■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「 “적자가 20조, 30조,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거네요?”(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)
“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요금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.”(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)
“요금 정상화라면 요금을 169원, 200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?”(양)
“말씀드렸던 대로 어느정도 완충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”(정)
」
전기료 인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.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지만, 한전도 누적된 적자를 보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. 오늘의 사설입니다.
정부는 21일 결정키로 했던 전기요금 인상을 연기했습니다.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. 이 말은 곧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의하지 못했단 뜻이죠.
전기료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곧 닥쳐올 이슙니다.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.
한국에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호주는 수출 제한도 검토 중입니다. 지난달까지 올해 원유와 가스 등 연료 수입액은 1400억 달럽니다. 1년 전보다 600억 달러 늘었죠.
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도 날아들었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 멀쩡한 원전을 폐기했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.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전기료 인상 압박을 억눌렀습니다. 그렇게 시간을 끌려 폭탄 돌리기를 했습니다.
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. 올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적자를 요금 인상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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